[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第38條 (製造등의 許可) ①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勞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質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作業方法 기타 許可의 基準은 勞動部長官이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第2項의 基準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基準에 적합한 作業方法에 의하여 物質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여야 한다.

④勞動部長官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作業方法이 第2項의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基準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修理·改造 또는 移轉하도록 하거나 당해 基準에 적합한 作業方法에 의하여 그 物質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도록 命할 수 있다.

⑤勞動部長官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4.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5. 自體檢査結果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삭제 <2006.3.24>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