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79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등에 관한 서류

3. 당해 사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②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2.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설비 등이 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8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증의 재교부,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